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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국정원 "투·개표 조작 가능"...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아니다" / YTN

2023-10-11 609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다음 키워드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입니다. 투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병민]
국정원에서 이 국민을 가지고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돼왔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끝끝내 거부하다가 이 일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죠. 결국은 가상 해커가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을 공격하게 됐을 때를 가정해서 상황들을 분석해 보니 해킹이 가능하더라라는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지난날 선거와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들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투표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고 또 개표에 관한 조작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민주주의 유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께 큰 충격을 줬고요.

이런 해킹 시스템이 없더라도 지난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소쿠리 투표, 또 사전투표 용지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서 얼마나 큰 혼란들이 초래된 바가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조 단위의 돈들을 가져오게 되는 국제적인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해킹 기술들을 이러한 선관위 투표 시스템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선관위가 확인하고 조속하게 이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민주주의 선거의 바탕이 돼야 어느 지지층이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것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죠?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병민 의원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거에서 해킹을 통해서 무슨 불법선거가 이루어지거나 부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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